건설안전기술사 중대재해 산안법 vs 건진법 비교 건설안전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법률들이 안전에 관해 다루고 있지만, 대표적인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진흥법] [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있다. 이중 산안법과 건진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이 두법은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데, 목적과 용어, 중대재해 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필수 적이라고 생각한다.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중대재해의 정의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다.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은 시공 중 구조..
요양보호사 업무와 재해 위험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를수행한다. 주 업무는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목욕 지원, 청소 등으로, 이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요양보호사로 구별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원하기에, 요양보호사 자신들도 환자이동, 체위변경, 목욕 서비스 등의 작업 시 부상을 입거나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업무시 구체적인 유해 위험요인과 재해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보호사 업무중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소요양보호사는 일상적인 업무..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성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인간관계, 과대한 요구, 과소한 요구, 개인침해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한다. 내가 당하고 있는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기에, 실제 회사에서는 어떠한 괴롭힘 유형들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관련글 직장내 괴롭힘 대응방법, 신고, 증거 인정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humanse.tistory.com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례 1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례 "침묵 속의 고통" 회사 대회의실. 모두가 모인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2 여기서 괴롭힘의 범위는 여성비하 발언,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된다.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해, 이러쿵저러쿵 흘리듯 하는 말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판단 시 행위자는?직장 내 괴롭힘 그 판단의 기준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
안전관리 고용노동부의 4대 안전캠페인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많아지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상,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고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고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 필수 내용은 네가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장치 해제금지2) 모르는 기계 조작금지3)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4)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국내 사업장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을 담은 현수막, 포스터, 스티커 등을 배포하여 안전 확보에 힘쓰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1. 안전장치는 절대 해제하지 않는다 작업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기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리에는 어떤 사람을 선임할수 있고, 어떻게 등록하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관련 내용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안전관련 소방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이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humanse.tistory.com 누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할것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