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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질의회신 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집 최신판 2022년 5월 버전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이후로 새로운 버전의 산안법 질의 회시집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새로 개정된 내용도 들어 있을 것이고, 법과 행정기관의 해석은 늘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업무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산안법 질의 회시집의 머릿말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례로서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고 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머릿말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산안법상의 내용이 충실히 준수되어 모든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예방 되었으면 하는게 안전으로 밥 먹고 사는 나의 사명이자, 바램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법 적용범위 등의 질의회신 모음1(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필요한 내용의 컨트롤+F 키 눌러 검색 아래의 법 조항 및 관련 규정이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 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②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8-43호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2007년~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정의,규정 관련 질의회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을 노동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질의회시집에서 찾아볼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규정과 관련된 질의회신 모음을 정리해봤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모음집 (2007~2020년) 본문 내용에서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려면 Ctrl + F 1.정의 규정 관련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 아울러 동 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처벌은 없음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9-39호, 2009.9.25.)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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