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비교

건설안전기술사    중대재해 산안법 vs  건진법 비교 건설안전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법률들이 안전에 관해 다루고 있지만, 대표적인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진흥법] [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있다. 이중 산안법과 건진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이 두법은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데, 목적과 용어, 중대재해 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필수 적이라고 생각한다.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중대재해의 정의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다.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은 시공 중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