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 판례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기소 되고 판결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길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이는 더 심화하였다. 사건 내용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현장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 받은 현장소장이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공소 제기된 사건이다. 🔍판례원본확인 바로가기✔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