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모든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칠때 함께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해서 부가세 명목으로 함께 계산되고 주택의 경우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이 계산된다. 기본취득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주택의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차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때는 중과세가 된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중..
부동산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오피스 + 호텔 을 합친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면서, 거주의 목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용도로 지어진 준주택의 일종이다. 주택법 제2조 제 4호에 의하면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바로가기✔ 오피스텔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제 1종 일반주거 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주로 건축하며, 오피스..
부동산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의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첨단 ICT 기술과 접목하여 공동인증 전자서명등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 기술들을 접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으로 서명하여 거래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수 있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래 계약서 등의 중요 서류를 문서 보관센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서가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집문서 잃어 버렸다"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 부동산전자계약 ..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발표했다. 소득제한 없이 4%대의 금리로 대출 상품이 나오다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알아보면, 최저 5.13% 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에 맞아야지 가능하고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은 한줄기 빛과 같다. 그렇다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저격 대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대상주택가격 9억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가능 (DSR 미적용) 시중 주택담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적용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같은 기조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규제가 지속 될 것인가가 현재 주춤한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될것이다. 주택, 세금, 대출에 대한 정부 지침과는 다른 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법과 부동산 투자 1)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지고 건설 공사중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 처벌 받는다는 것을 골자로한 법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가능 중대재해 처벌법과 대상 사업장, 처벌 피하는 방법은? 산재나..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인 중에, 장릉 주변 역사 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아파트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지시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는 장릉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조정'이 포함된 개선안을 제출하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김포 장릉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중 하나이다. 1970년 사적 제202호로 지정되었다. 원종의 무덤은 원래 양주군에 있었는데 흥경원이라는 원호를 받게 되면서 지금의 김포로 옮겨졌다. 원종이 왕으로 추존되며 '장릉'이라는 능호도 받게 되었다. 인헌왕후의 무덤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