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의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첨단 ICT 기술과 접목하여 공동인증 전자서명등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 기술들을 접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으로 서명하여 거래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수 있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래 계약서 등의 중요 서류를 문서 보관센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서가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집문서 잃어 버렸다"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2. 부동산전자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전자거래 관리 시스템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아래의 4단계를 따르면 된다.
1) 회원가입
2)공인인증서 신청
3) 매매계약서 작성
4) 전자서명
위에 기술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거래 내역, 거래 계약서는 온라인에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때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3. 부동산전자거래 관리 시스템의 장단점
장점 :
- 계약서 작성시 은행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다.
- 종이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전자 서명만으로 계약 체결 가능하며,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등 계약 서류를 정부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보관한다.
-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화되며, 매수자, 임차자의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
단점 :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통신망 보안사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전자서명을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은 검증되었고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신종 보안사고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늘 기술이 발전하기에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해커들도 발전한다.
- 또한, 정보 통신망간의 개인간 직거래가 늘어나 정보 유출등 거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동행하지 않은 임장활동으로 각종 형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4. 부동산전자거래관리 시스템의 도입 이유
부동산전자거리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서는 임대소득 탈루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고를 예방하여 불법 중개 행위, 계약서 위조, 이중 계약으로 피해받는 사람을 줄일 수다.
하지만 부동산을 서면으로 계약해온 관례로 인해서 사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다.
활용율은 부동산 전자거래관리 시스템의 편리함을 이용자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