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라쎄(MAKE LIFE SAFE) 안전블로그

건축토목기계기술관련 계약의 법적 개념 건설공사 계약서는 건설공사의 중요 문서로,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공사내용, 계약금액, 공사기간등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르며, 법적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한다고 해서 해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관급 공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계약법 제 11조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14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안전관리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해당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제도이다. 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시 안전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부동산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오피스 + 호텔 을 합친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면서, 거주의 목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용도로 지어진 준주택의 일종이다. 주택법 제2조 제 4호에 의하면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바로가기✔ 오피스텔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제 1종 일반주거 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주로 건축하며, 오피스..

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뭔가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지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전기요금 납부가 부담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후 다음달부터 나오는 금액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어 나오는 형식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2월 21일 수요일부터 오픈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한후 신청하면 추후에 문자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이전의 모든 안전과 보건에 관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집행 감독하는 일반법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소재 명확히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산안법은 1개의 법률, 1개의 시행령 그리고 3개의 시행규칙( 산안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산안법은 12장 175조로 구성되며 목차를 외워 두면 법령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복합성, 기술성, 강행성, 규제성의 4가지가 있다. 복합성 : 다양한 유..

안전관리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자기공사자 정의 도급인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뿐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도급에 해당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지도록 하였다.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

건축토목전기기술관련 전선 굵기 산정을위한 고려요소 켈빈의 법칙 (Kelvins's law) 전압강하와 단면적의 관계: 전압강하는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 즉, 전압강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전력 손실과 단면적의 관계: 전력 손실은 전선의 단면적의 제곱에 비례. 따라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켈빈의 법칙(Kelvin's law)은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켈빈의 법칙에 따른 전선의 굵기를 산정할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최대 사용 전류: 전선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고려하여 적절한 굵기를 선택해야함. 전압강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켈빈의 법칙에 따라 전선..

건축토목기계기술 2024년 국가기술 자격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기사/산업기사 시험 횟수가 연간 4회에서 3회로 통합 되었다는 것이다. 3회 4회 시험을 통합하여 시행하여 자격증을 더 빠르게 취득하게 해서, 하반기에 채용시 그 자격증을 활용할수 있게 한다는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한, "빈자리 접수제도"를 운영하여 시험 접수일에 늦거나 접수하지 못한 응시자들이 빈자리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가 시행 되었다. 🔍자격시험 신청 바로가기✔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 2024년 기술사 시험 일정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132회 1.2~1.5 1.27(토) 2.28(수) 1.29~..

지원사업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2023년 보다 더많은 인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된다. 단,..

기술관련 공사비 산출 방법 공사비 아래와 같은 비용의 총액을 포함하고 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며, 이는 공사를 완성시키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공사비 산출 방법에는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이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은 공사비에 고시된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실비 정액가산 방식은 사업 물량에 필요한 투입 인력을 계산하여 노무비, 경비 등을 산출하여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관련글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정산할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 h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