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해당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제도이다.
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시 안전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안전보건대장 종류와 작성주체, 시기
기본안전대장
기본 안전대장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작성하게 된다. 발주자는 기본안전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공사규모, 공사 예산 및 공사 기간등 사업개요, 공사 현장 제반정보, 공사 시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등을 기본 안전대장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설계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하게 된다. 설계자는 기본설계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주어 이행하게 한다.
설계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 조건을 반영한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주요 유해 위험요인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내용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이 작성한다. 발주사로부터 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하는데,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중 안전보건조치 이행 계획,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공사
총 공사 금액 50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공사는 모두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이다.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서 2019년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양식
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 기보안전보건대장 양식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1,2,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그 양식을 다운 받을수 있다.
별지 1 기본안전보건대장
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
별지 3 공사안전보건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