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기계기술관련
계약의 법적 개념
건설공사 계약서는 건설공사의 중요 문서로,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공사내용, 계약금액, 공사기간등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르며, 법적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한다고 해서 해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관급 공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계약법 제 11조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14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관급공사계약은 무효로 인정될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의 유형
전형계약 , 비전형 계약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형태중 일부를 골라 민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 한다. 예를 들어,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전형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 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쌍무 계약, 편무계약 : 일방의 채무가 타방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가 없는 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대표적인 편무계약의 하나가 바로 "증여"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 계약 전체로 보아 상대방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나의 출연행위가 있는 계약이 유상계약이고, 그러한 출연행위가 없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이 무상계약이다.
기본계약, 개별계약 : 계약 당사자간 자래에 수개의 비슷한 유형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그 각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기본계약이라 한다. 그 기본 계약을 기초로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을 개별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효력
도급계약의 효력
계약이 상호 합의로 성립되고, 유효한 경우 그 계약은 계약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며, 도급 계약과 관련해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에 대한 대가(대금)를 지불해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다운
일반적인 계약 문서 종류
계약서와 함께 공사 계약시 함께 따라오는 계약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계약 당사자간 행한 통지문서(공문) 등 또한 계약 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이때 구두에 따른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가 효력을 가지려면 문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 통지 등)
계약문서의 종류
품의서, 계획서
계약서(계약당사자간의 상호 날인, 간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필요시 계약특수조건 포함
설계서(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품 규격서
물량내역서(입찰, 수의계약안내공고시)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용역, 물품)
착공,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감독관, 검사,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검수조서 등
입찰, 계약, 하자, 선금 보증서(계약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확인)
정부수입인지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그 밖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