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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자체교육 강사자격

안전관리 산안법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에 따라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 택배사업에서 잡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 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

안전관리 2024.04.05

특수형태종사 근로자의 안전관리 모든 것

안전관리 특수형태 근로자란? 특수형태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해주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수 형태 근로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사업주( 자차 기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배송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렌트물품 점검원(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이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가지지 않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만..

안전관리 2024.04.05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경고표시 기준 및 미표시 과태료

안전관리 물질안전보거자료 경고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해야하며,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 즉, 생산 및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받아서 사용하는 취급자(사업주) 도 경고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이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는 규정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

안전관리 2024.04.01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

안전관리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을 이유로 근로를 금지시킬수 있을까?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해고하거나, 근로를 금지시키는것은 부당대우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질병의 경우 근로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한다. 🔍관련법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안전관리 2024.04.01

분체도장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건추토목기계기술관련 분체도장은 어떻게 하는걸까? 분체도장은 고체입자를 분산시켜 액체나 가스에 혼합시켜 만든 물질로, 이러한 물질이 특정 표면에 분사되어 접착되면 입자가 고정되는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이러한 접착 과정은 주로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거나 특정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분체 도장은 산업분야에서 많이 활요되며, 금속 부품의 표면처리, 자동차 도장, 가구 마감, 옥외에 설치되는 금속 제품의 녹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분체도장을 하면 표면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미적효과를 주고, 부식 방지 및 마찰 감소 같은 다른 속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 분체도장의 장단점 분체도장은 파우더 형태, 즉 분말 형태의 도료를 이용해 도장을 한다. 잘게 분쇄된 도료를 도장 대상물에 직접 부착시켜 고..

도급사업 발주자 의무,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양식

안전관리 안전보건조정자란? 안전보건조정자는 둘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사업주간의 안전보건업무를 조정, 확인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축, 전기, 소방, 통신등 여러 공사를 분리 발주하게 되어있고 각 도급인마다 본인 소속의 직원과 인부를 두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 공간에 여러 공사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발주자(주로 발주청) 측의 상주 감리단측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각 도급사업자간 안전보건에 관한 조정을 하게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안전보건 조정자가 될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안전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2024년부터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도 건설안전분야의 경력을 가지고있으면, 안전보건조정..

안전관리 2024.03.29

신용사면 조건, 대상자, 서류 바로 확인

지원사업 신용사면이란? 신용사면은 서민, 소상공인등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여 금융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팬더믹 당시 장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개인들이 대출과 카드 대금등으로 연체자가 되어 신용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금융활동을 제대로 영위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을 돕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는 21년 9월~ 24년 1월 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자중 24년 5월가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연체일수가 90일을 넘긴 장기 연체자, 대출 원금이 2천만원을 넘긴 경우에는 신용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확인은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

설계변경으로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 계약은?

건축토목기술관련 설계변경으로 공사 금액을 증액할수공사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한 등)의 근거를 들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선 공사계약에 대해 증액 할수 없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 대해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선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경우 1.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실시설계 변경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는 특정 상황으로 인해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

비상주감리 용역비 산정 방법, 상주&비상주감리 기준

건축토목기술관련 상주감리vs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감리(책임건설사업관리)로 분류 할수 있다. 비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 1.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상주감리와 책임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리모델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개축, 일부재축, 대수선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3. 해체공사의 감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단, 지하층을..

안전관련 서류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류의 보존 기간 및 대상, 미실시 과태료

안전관리 안전서류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 안전관리자가 작성하고 다루는 서류는 종류가 많고 또한 법적으로 보존 기간이 있다. 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4조, 시행규칙 제 2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전문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제164조 서류의 보존 바로확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보존 기간 및 대상 산업안전보건 서류 보존기간 & 보존대상 서류 항목 세부서류 보존기간 안전관리자, 안전책임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3년 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전체근로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변경식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3년 물질안전보건자료 ..

안전관리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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