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임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임원도 정기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 구분의 쟁점의 핵심은 바로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임원은 그 지위로 보건데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통해 근로자로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기안전교육의 대상은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정규직, 계약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