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 뜻 선포, 계엄법에 대한 모든것

 

 

 

 

 

계엄령

 

 

 

비상계엄령이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반면 경비 계엄은 비상 계엄과 비슷하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령은 비상계엄이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발표 발언

 

 

22대 국회 출범이후 정부관료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 삭감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표현하며,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6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개발사업 등 총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다", " 예산 남용은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행위"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로 규정하며, "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있으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7277

계엄령부터 해제까지…"한밤의 정치드라마" 美 언론 집중

 

 

 

 

 

 

계엄법 전문

 

계업법을 살펴보면,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선포 될수 있다.  

 

-전쟁, 국가적 비상사태, 대규모 폭동 등 통제가 필요한 상태 발생시

 

- 국가질서 회복 및 안정 목표, 정치적 목적 사용금지

 

-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시 군사적 개입 정당성 인정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보고 및 평가 , 국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제 가능

 

 

계엄법(법률)(제14839호)(201707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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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한 실제 이유는?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아래 연합뉴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핵 국면에 정치적 압밥과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야당이 연이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정부의 행정, 사법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실패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29400001?input=1195m

"탄핵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김민석의 과거 발언 주목 | 연합뉴스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에끼친 영향

 

 

계엄령의 선포와 해체로 정치적인 불안정을 가져왔다. 여야 간 갈등이 심화 되었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심해졌다.

 

경제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전에도 어렵던 국내 주식시장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충격"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도했고, 영국에서는 한국을 여행경보 구역으로 설정하고 상황을 주시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영국 외무부, 계엄령에 한국 '여행경보'…"상황 자세히 주시" :: 공감언론 뉴시스 ::

영국 외무부, 계엄령에 한국 '여행경보'…"상황 자세히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