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작업 도급의 제한, 관련법령 및 과태료

외주화가 확대대고 유해, 위험한 작업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역할 및 도급인과 수급인을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수급인(하청업체)은 도급인에 비해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수급업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1. 도급사업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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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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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바로신청

신청하기 클릭하면 바로 신청 가능 1.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회복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이 쓰면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4월~6월까지 사용한 월간 카드 사용액 평균보다 3%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 두달간 총 20만원 환급 받을수 있다. *시행기간 2021.10.1(금)부터 2개월간 신청 : 9개 카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2. 계산방법 1) 2분기(4월~6월) 카드 사용액 평균 (2분기 전체 카드사용액 - 해외사용액 - 실적 적립 제외업종 사용액)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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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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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산재개시번호,사업장관리번호 보내주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등의 서류를 제출할때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개시번호, 사업장관리번호등 업무에 필요한 이 고유번호들이 혼란스러워 정리해봤다. 1. 사업자 등록번호 누구나 들어 봤을법한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1)조회방법 ㄱ. 공무팀이나 경리팀에 물어본다.(가장빠르고 심플하다) ㄴ.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상호명으로 조회하기 ㄷ.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이용 공시서류 조회 (단, 법인인 상장기업만 가능) 2.사업장관리번호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 받은 각 사업장별 부여 받은 11자리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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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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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해운대 우동 삼호가든 재건축 진행단계, 준공까지 얼마나 남았나?

* 주의 : 매수, 매도 의견을 적은글이 아닙니다. 혼자서 분석해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세조장을 위한 의도 전혀 없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조사하고, 준공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해보는 글입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의 재건축 준비 단지인 삼호가든은 1985년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이 넘어선 단지이다. 최근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인 아크로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현재 1076가구이며 재건축시 1400~1500가구로 신축되면 아크로 원 하이드라는 이름을 달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동해선 벡스코역이 있으며 2호선 벡스코역, 센텀역은 도보로 다니기에 조금 거리가 있지만 못다닐 정도는 아니다. 센텀시티의 장산 지류 언덕위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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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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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와 장비 유도자(원)의 차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용역에 신호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르곤한다. 주로 현장 진출입구에서 덤프, 레미콘등의 차량이 도로에서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통제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유도자'와 혼동이 올때가 있다. 장비에 신호를 주는 사람들을 전부 신호수로 호칭하는데 신호수와 유도자(원)은 어떤차이가 있을까? 1. 신호수, 유도자 차이 신호수, 유도자, 유도원등 어떤 명칭으로 불러도 상관 없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인건비를 산정할때 어떤 역할을 주로 했는가가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신호수" 라는 용어의 정의는 없고 "유도자"로 정의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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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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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대신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시 문제점은?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 큰 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노동부에 보고하여 산재 처리하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공상처리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공상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부상을 입어 회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산재처리에 준해서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보상해준다. 산재처리는(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수행중 근로자 부상 발생시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 주는것을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각종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제한이 있을까 싶어 공상처리를 선호한다. 1.산재 처리시 건설 회사의 불이익 1)산재보험료 인상가능성 산재 발생으로 산재보상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이 증액된경우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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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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