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충주에서 같은 나이대의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자의 사망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 접종후 13일후에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서워졌다. 코로나가 무서운 백성이라면 누구나 맞아야 하는 예방 백신 2차 접종을 끝냈다. 모더나 백신으로 2차를 맞았는데 부작용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뉴스가 터져 나와 내심 두려웠다. 허나 2차 접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9월 28일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병원에 가 모더나 백신 2차를 맞았다. 맞고 나서 몇 시간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날 업무를 무사히 마쳤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슬슬 이상 증상이 느껴졌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분 나쁜 느낌이랄까? 주사 맞았던 왼쪽 팔의 근육통부터 시작해 밤 10시 이후부터 ..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하도급 업체 여러곳과 계약을 진행한다. 공종 별로 시공 기간이 짧은 업체도 분명 존재하고, 모든 협력업체를 전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해 자료를 찾아봤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며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까지 내 집 마련,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그나마 수월하던 신용대출, 거기에 무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매매시 자기 자본만을 100% 가지고 구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현금부자 연예인, 기업인 제외), 대출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출=나쁜 것'이라고 규정짓고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0억~20억이 기본 가격이 되었다. 그만한 자본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규제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실수요자, 서민,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했다. 15억짜리 주택 매수 시 7..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때도 상시근로자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1.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과 관계 없이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게된다. (파견근로자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
필요한 내용의 컨트롤+F 키 눌러 검색 아래의 법 조항 및 관련 규정이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 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②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8-43호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고수익 알바로 유명한 고층빌딩 유리창 닦기, 건물 외벽 청소등 건물 외벽에 줄하나에 의지해 작업하는 "달비계" 작업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떨어지면 죽는다! 고층 작업이라 떨어지면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달비계와 관련된 사고가 한해에도 몇건씩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고층아파트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하던 20대 가장 추락사고 “아파트 유리창 청소 20대 가장 추락사는 인재“ 용역업체 안전책임자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 하지 않았다”,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가장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용역업체 측이 작업을 빨리 www.seoul.co.kr 이런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자. 1. 달비계 작업 상부에서 와이어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