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메라쎄 2022. 7.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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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중처법과 산안법, 형사법에 걸려 노동부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기사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업무에 마비가 올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야 할 서류만 100종… 中企는 “업무 마비”

중대재해처벌법 내야 할 서류만 100종 中企는 업무 마비 임금 협약서 등 사고와 무관한 서류까지 요구

biz.chosun.com

 

인터넷 상에 고용노동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요청했다는 목록이 돌아다녀 정리해봤다.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원. 하청)
  2. 법인등기부등본(원. 하청)
  3. 공사도급계약서(원. 하청)
  4. 조직도. 업무분장표
  5.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원. 하청)
  6.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 서류(원. 하청)
  7.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관리감독자(원. 하청) 선임(지정) 서류. 직무교육 서류
  8. 안전보건분야 세부 업무분장표
  9. 원. 하청 근로자 명부(이름, 담당업무, 입사일, 퇴사일, 야간근무 여부 포함)
  10. 작업일보, 출역 일부
  11. 재해자 근로계약서, 출근부(최근 3개월)
  12. 재해자 근로시간 내역 등
  13. 사고 현장 사전, CCTV 자료
  14. 사고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중량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신호수 지정서 등
  15. 사고 작업 관련 근로자 교육일지
  16. 기계. 기구 관리대장 또는 설비 사양서,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17. 정관, 이사회규정, 공시된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18. 연간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임금협상 단체협약서 결재서류
  19. 이사회 최종 의사결정자료(샘플) 인사, 노무, 회계 등 내부결재자료(샘플)
  20.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21.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이사회보고/승인내역
  22. 대표이사 주관 안전보건관련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자료
  23. KOSHA-MS 인증 관련 자료
  24. 취업규칙, 성과평가규정
  25. 안전보건경영매뉴얼, 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
  26.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문서
  2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건진법상 대상인 경우)
  28. 위험성평가실시규정(본사, 사업장)
  29. 사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서류(최초,정기, 수시)
  30. 순회 합동점검 일지등 위험요인 개선사항 확인서류
  31. 위험작업. 구역관리규정, 작업허가제 시행규정등
  32. 사업장(현장) 안전보건계획 및 예산계획서
  33. 예산 편성내역서, 예산 집행내역서, 결산보고서, 기성청구내역, 기성집행내역
  34. 사업장(현장)구매요구서 및 품의서, 견적서
  35. (현장)안전관리비 편성 및 내역서
  36. (현장)안전관리비 집행 실적 및 사용계획
  37. (현장)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내역서(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개선 등 구분)
  38. 수주.매출액. 영업성과 관련 문서
  39. 사고기인물 및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40.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및 평가기준(인사고과기준)
  41. 업무보고자료(일, 주, 월)
  4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선임서
  4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내역, 임명근거
  44. 사내 안전보건 참여제도 운영규정등
  45.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회의록등 안전보건관련 운영자료
  46. 재해발생시(급박한 위험시) 비상대응매뉴얼(시나리오)
  47. 도급업체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산재예방능력)
  48.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산정기준
  49. 도급업체 공사기간 산정기준
  50.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51. 산재발생기록(산재표, 산재처리 관련자료), 사고조사보고서(본사, 사업장),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이행내역, 공상처리내역
  52. 중앙부처, 지자체등 공문서 접수 및 처리대장
  53. 안전보건관계기관의 컨설팅, 진단, 점검보고서
  5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해당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해당시)
  55. 본사 점검보고서(안전점검, 교육점검, 현장점검등)
  56.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 자체교육관련 규정, 교육대장(일지) 및 교육자료
  57. 특별교육, MSDS교육등 교육실시자료(원.하청)
  58. 교육실시여부 점검자료 및 결과보고 자료(본사)
  59. 연차휴가 사용내역(최근1년)
 

 

 

목록을 보기만해도 갑갑해진다. 59가지 정도의 서류 목록이지만, 사건의 종류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감 될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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