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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중처법과 산안법, 형사법에 걸려 노동부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기사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업무에 마비가 올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야 할 서류만 100종… 中企는 “업무 마비”
중대재해처벌법 내야 할 서류만 100종 中企는 업무 마비 임금 협약서 등 사고와 무관한 서류까지 요구
biz.chosun.com
인터넷 상에 고용노동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요청했다는 목록이 돌아다녀 정리해봤다.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원. 하청)
- 법인등기부등본(원. 하청)
- 공사도급계약서(원. 하청)
- 조직도. 업무분장표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원. 하청)
-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 서류(원. 하청)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관리감독자(원. 하청) 선임(지정) 서류. 직무교육 서류 - 안전보건분야 세부 업무분장표
- 원. 하청 근로자 명부(이름, 담당업무, 입사일, 퇴사일, 야간근무 여부 포함)
- 작업일보, 출역 일부
- 재해자 근로계약서, 출근부(최근 3개월)
- 재해자 근로시간 내역 등
- 사고 현장 사전, CCTV 자료
- 사고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중량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신호수 지정서 등
- 사고 작업 관련 근로자 교육일지
- 기계. 기구 관리대장 또는 설비 사양서,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 정관, 이사회규정, 공시된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연간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임금협상 단체협약서 결재서류
- 이사회 최종 의사결정자료(샘플) 인사, 노무, 회계 등 내부결재자료(샘플)
-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이사회보고/승인내역
- 대표이사 주관 안전보건관련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자료
- KOSHA-MS 인증 관련 자료
- 취업규칙, 성과평가규정
- 안전보건경영매뉴얼, 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문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건진법상 대상인 경우)
- 위험성평가실시규정(본사, 사업장)
- 사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서류(최초,정기, 수시)
- 순회 합동점검 일지등 위험요인 개선사항 확인서류
- 위험작업. 구역관리규정, 작업허가제 시행규정등
- 사업장(현장) 안전보건계획 및 예산계획서
- 예산 편성내역서, 예산 집행내역서, 결산보고서, 기성청구내역, 기성집행내역
- 사업장(현장)구매요구서 및 품의서, 견적서
- (현장)안전관리비 편성 및 내역서
- (현장)안전관리비 집행 실적 및 사용계획
- (현장)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내역서(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개선 등 구분)
- 수주.매출액. 영업성과 관련 문서
- 사고기인물 및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및 평가기준(인사고과기준)
- 업무보고자료(일, 주, 월)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선임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내역, 임명근거
- 사내 안전보건 참여제도 운영규정등
-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회의록등 안전보건관련 운영자료
- 재해발생시(급박한 위험시) 비상대응매뉴얼(시나리오)
- 도급업체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산재예방능력)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산정기준
- 도급업체 공사기간 산정기준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 산재발생기록(산재표, 산재처리 관련자료), 사고조사보고서(본사, 사업장),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이행내역, 공상처리내역
- 중앙부처, 지자체등 공문서 접수 및 처리대장
- 안전보건관계기관의 컨설팅, 진단, 점검보고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해당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해당시)
- 본사 점검보고서(안전점검, 교육점검, 현장점검등)
-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 자체교육관련 규정, 교육대장(일지) 및 교육자료
- 특별교육, MSDS교육등 교육실시자료(원.하청)
- 교육실시여부 점검자료 및 결과보고 자료(본사)
- 연차휴가 사용내역(최근1년)
목록을 보기만해도 갑갑해진다. 59가지 정도의 서류 목록이지만, 사건의 종류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감 될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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