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중대재해 1호 현장 양주 토사 붕괴 사고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었다. 설 연휴와 맞물려 중대재해 기업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건설사와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에 힘쓰거나, 현장을 멈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사고는 터지고야 말았다. 29일 경기 양주의 ㅅㅍ 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사건 개요 기사 링크

삼표산업 다른 사업장도 중단‥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 중이다. 수사와는 별도로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골재 채취 현장에서 20미터가량의 토사가 무너지며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1인은 숨진 것으로 확인, 나머지 근로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사망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레미콘 업체인 ㅅㅍ 산업은 상시근로자가 930명에 달해 중대기업 처벌법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종사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2024년 시행)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이미 사망자 1명이 발생했기에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며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다.



자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요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처벌
1)사업주,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법인 : 50억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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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기업 1호라고 하여 과잉수사 본보기로 과잉 수사하는 것 아닌가?
2) 중처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1호 중대재해 본보기로 과잉수사가 되는 것 아닌가?

중대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처벌요건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된 후 처발 대상 기업 1호라 산업군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찌 나올지 관심이 뜨겁다.

어떠한 판결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 뻔하다. 언론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취재할 터인데 노동부에서 대충 조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2)중처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사업주, 경영주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하였는지, 재해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이 수립 · 이행되었는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보고 노동부가 결정할 일이겠으나,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을것 처람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회사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그러나, 위에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론 처벌을 쉽게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기가 쉽지 않다. 촘촘히 안전관리에 힘썼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허점이 발견되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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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ㅅㅍ 산업에 어떤 법적 판결이 내려질지 안전관리자로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