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주(작성일기준) 18일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항에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간 청소 노동자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논란이 많이 보도되곤 했었다. 그렇다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에 관한 법은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벌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20인이상 사업장)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제 2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아직 휴게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은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
중대재해 발생 시 중처법과 산안법, 형사법에 걸려 노동부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기사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업무에 마비가 올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야 할 서류만 100종… 中企는 “업무 마비” 중대재해처벌법 내야 할 서류만 100종 中企는 업무 마비 임금 협약서 등 사고와 무관한 서류까지 요구 biz.chosun.com 인터넷 상에 고용노동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요청했다는 목록이 돌아다녀 정리해봤다.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사업자등록증(원. 하청) 법인등기부등본(원. 하청) 공사도급계약서(원. 하청) 조직도. 업무분장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원. 하청) 안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이 신설되고 1년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물론, 신생 사업장이 아닌 경우 3년마다 한번씩 하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신생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고, 몇 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몇 년씩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보통 공사금액이 높기 때문에 보건관리자가 따로 선임되어 있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보건관리자가 맡아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잘 인..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이후로 새로운 버전의 산안법 질의 회시집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새로 개정된 내용도 들어 있을 것이고, 법과 행정기관의 해석은 늘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업무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산안법 질의 회시집의 머릿말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례로서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고 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머릿말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산안법상의 내용이 충실히 준수되어 모든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예방 되었으면 하는게 안전으로 밥 먹고 사는 나의 사명이자, 바램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구글에서는 용량이 큰 블로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터넷 환경이 좋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전세계에 서비스하는 구글로서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로딩이 길어지는 무거운 사이트는 좋아할수가 없을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의 용량도 매우 크기 때문에 찍어서 곧바로 블로그에 첨부하는 스타일이라면, 포스팅 하나하나가 매우 무거워 페이지 로딩이 잘 되지 않게된다. 이런 페이지들은 구글에서는 상위노출을 잘 시켜주지 않는다. 양질의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라면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있다. 1. 이미지파일의 용량을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 이미지 파일의 용량을 줄여주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지 사이즈 압축 사이트를 이용하..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장에 비치해야할 서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 사업장의 특성과 종류, 업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 지겠지만 기본적인 서류들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들을 정리해 보았다. 안전 관리에서 서류의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1.사업장에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안전서류 비치 목록 사업장의 규모, 형태, 업태, 종류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아래의 목록이 전부라고 말할수는 없다. 빠진 목록들도 분명 존재하나,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아래의 목록의 서류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사업장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