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대신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시 문제점은?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 큰 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노동부에 보고하여 산재 처리하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공상처리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공상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부상을 입어 회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산재처리에 준해서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보상해준다. 산재처리는(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수행중 근로자 부상 발생시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 주는것을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각종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제한이 있을까 싶어 공상처리를 선호한다. 1.산재 처리시 건설 회사의 불이익 1)산재보험료 인상가능성 산재 발생으로 산재보상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이 증액된경우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 format_list_bulleted 안전관리
• · 2021. 9. 29.
• textsms

안전관리 조직은 어떤일을 해야하는가? 건설현장 안전(보건) 업무분장표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하는 뉴비가 현장에서 선임안전관리자가 되면 어떤 업무를 해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더욱이 사수가 없는 안전관리자 1인 현장의 경우 어디 제대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시키는 업무만 하려해도 공사파트 사람들은 본인일 챙기느라 바쁘다.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이 어떤 업무를 나누어서 하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정리해본다. 1.건설현장 안전(보건) 업무분장표 현장대리인(소장) 본 사 *(해당현장)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검토, 협의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협의 (건진법)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 *순회점검, 일일안전 점검 실시, 일지작성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조직 편성 (산안법상, 건진법상) * 도급공..

• format_list_bulleted 안전관리
• · 2021. 9. 27.
• textsms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관련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인증 (KCS)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을 확인하고 기계,기구의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format_list_bulleted 안전관리
• · 2021. 9. 26.
• textsms

중대재해 처벌법과 대상 사업장, 처벌 피하는 방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목적과 보호대상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1)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format_list_bulleted 안전관리
• · 2021. 9. 25.
• textsms

현장에서의 작업중지! 누가 시킬수 있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중지의 권한이 있나요?

불안전한 현장의 상황을 보면 안전관리자는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을까?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1. 사업주에 의한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활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근로자의 작업주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수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

• format_list_bulleted 안전관리
• · 2021. 9. 23.
• textsms

시스템 비계 외부에 수직보호망 설치했는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해야 하나?

골조 공사를 할때 보통 건물 외부에 강관 비계 또는 시스템 비계를 서치한다. 요즘에는 시스템비계 설치가 주로 이루어 지는 시점이라 안전난간대도 잘 설치 되어있지만 규정상 1500d 이상의 촘촘하고 단단한 수직보호망을 두른다. 그런데 수직 보호망이 추락과 낙하물 방지의 효과가 있는데도 따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법과 지침을 찾아 보았다. 1. 수직보호망 설치 법적 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낙하물에의한 위험의 방지)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의 비산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 KOSHA GUIDE C-29-2017(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규정에 따라 낙하, 비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둘렀는데 2중 지출인 낙하물..

• format_list_bulleted 안전관리
• · 2021. 9. 21.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