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국세와 지방세 세부 분류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조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국세와 지방세이다.
| 조세의 종류 | |
| 국세(14개) | 지방세(11개) |
| 소득세- 소득세법 | 취득세 |
| 법인세-법인세법 | 등록면허세 |
| 상속세 | 레저세 |
| 증여세 | 담배소비세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 지방소비세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 주민세 |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 지방소득세 |
| 교통,에너지, 환경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 재산세 |
| 주세- 주세법 | 자동차세 |
| 인지세 - 인지세법 | 지역자원시설세 |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육세 |
| 교육세 - 교육세법 | -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 - |
| 관세 - 관세법 | - |
국세는 뭘까?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외국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 내국세 | 보통세 | 간접세 | 소득세, 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 직접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 ||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 환경세 | ||
| 관세 | 외국에서 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 (관세청 주관) | ||
국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는데,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이를 위해 법령해석, 세금신고 안내,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는 뭘까?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같은 조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걷어진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나눠진다.
도세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
보통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레저세
목적세 :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
군세
보통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세율차이
국세의 세율 결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국회에서 세법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반면 지방세 세율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의 재정 상황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차이로 보통 국세는 전 국민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신고납부차이
국세는 대체로 납세자 자진납부체제, 지방세는 납부세액 고지후 납부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보통 지방세의 경우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사용 홈페이지 차이
국세는 홈택스 사이트, 지방세는 이택스 or 위택스를 사용한다.
이택스는 서울의 지방세 관련, 위택스는 기타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