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대상사업장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 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제출기한
1)*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4.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첨부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17호서식)
공사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
아래의 링크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지침서를 받아볼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자료실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2)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www.kosha.or.kr
6. 미제출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