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라면 새해가 되면 업데이트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보통은 어디선가 포스터 형태로 오는 자료나 인터넷에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서 인쇄+ 코팅하여 게시하곤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안법령 요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았다.
1.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에 관한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 법 제 175조 5항 3호)
산안법 법령 요지의 게시에 관해 법 제 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2. 법령요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나?
요지란?
-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요지" 는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이다.
산안법과 명령등에서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은 없지만 현장 근로자에게 게시할만한,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추려 놓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제시한 법령요지 예시가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예시 - 출처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또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함께 제작하여 배포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홍보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예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3.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정해진 양식이 있나?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면 되리라 판단된다.
4.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