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라쎄(MAKE LIFE SAFE) 안전블로그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맞느냐! 나는 여태까지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비에서 나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라!라는 업무 요청을 받았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역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다. 선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된다. 과연 법에서 그렇게 지급하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1.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뿌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란? 현장 내 중량물 한 장 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전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 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2. 관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둘러보면 보호구 착용을 근로자들에게 늘 말하고 다닌다.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개인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보호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보호구는 "귀찮은것", "불편한것" 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호구 미착용에 관한 처벌은 미착용한 근로자보다 회사와 사업주에게 더 크게 적용된다. 안전보호구는 "보험"이다. 떨어지면 바로 사망하는것을 안전대 착용으로 "부상"정도로 끝내줄수 있다. 목숨이 누구나 1개 뿐이니 보험든다고 생각하고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해야한다. 우리는 사망하면 게임처럼 다시 살아날수 없다. 1. 보호구는 무엇인가?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개정전) 근로자 정기교육(개정후)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20.0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

항상 산재사고 발생 기사를 읽어보면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있었나? 안전관리자는 뭐했나?등 '안전관리자'만을 찾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라는 용어의 혼동에서 오는 오류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뿐만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관리감독자(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도 안전관리의 한 축이다. ​ 1. 법에서 명시한 "관리감독자"는?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

외국인 노동자의 참여가 상당히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 아닐까싶다.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챙겨서 철해 놓는데 불법체류자일 경우 어떻게 조회 가능한지 찾아보았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조회 가능하다. HI KOREA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하기 외국인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는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하는 고용주에게 합법체류자여부, 취업가능여부, 취업가능 범위, 취업 및 고용절차, 고용변동신고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범위 - 합법체류자 여부(불법체류자여부 확인 불가) - 취업가능 범위 - 취업 또는 고용절차 - 고용변동신고절차 안내 등 *주의 ① 외국인정보 조회 시 해당 외국인이 불법..

주말, 휴일 작업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꼭 상주해야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건설업 일요일 휴무제에 관해 국토부에 질의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자. 일요일에 현장상주해야 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가 아닌 건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인 "관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관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공사팀장, 직조반장등 해당공정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일요일의 작업 책임자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로 중복 선임 불가) 질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해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명시하고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다시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

건설현장에 폭발사고, 호흡기, 피부 질환등의 업무상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곳곳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 인자의 노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의무에 대해 알아 보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경우 어떤 책임을 질까?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해야한다. 화학 물질..

외주화가 확대대고 유해, 위험한 작업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역할 및 도급인과 수급인을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수급인(하청업체)은 도급인에 비해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수급업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1. 도급사업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등의 서류를 제출할때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개시번호, 사업장관리번호등 업무에 필요한 이 고유번호들이 혼란스러워 정리해봤다. 1. 사업자 등록번호 누구나 들어 봤을법한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1)조회방법 ㄱ. 공무팀이나 경리팀에 물어본다.(가장빠르고 심플하다) ㄴ.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상호명으로 조회하기 ㄷ.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이용 공시서류 조회 (단, 법인인 상장기업만 가능) 2.사업장관리번호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 받은 각 사업장별 부여 받은 11자리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