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목적과 보호대상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1)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
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시행령 입법에대한 예고하였으며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어 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2.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사항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 받을수 있다.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타 중대재해 발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재해 발생시 징역의 최소형량이 정해져 있고, '징역+벌금' 을 같이 받을수 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으로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시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다.
BUT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다.
3.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및 적용대상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년 1월27일 시행)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아님.
법 사항을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을수 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낮추겠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입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차이를 알아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무자가 아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정하고 있기에 필드에서의 '안전보건조치'가 아닌 회사 시스템상의 안전보건, 즉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필드에서 잘 이행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것이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인력들이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여 업무가 원할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재해 발생을 막을수 있도록
" 앞으로는 안전보건 더 중요하게 생각할꺼니까 사장, 본사 너네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재해율 낮춰라!
중대재해 터지면 각오해!!"로 볼수 있다.